법! 말장난의 과학
- 저자
- 최덕규
- 출판사
- 청어
- 출판일
- 2014-10-01
- 등록일
- 2014-12-22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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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정의롭지 못한 우리 사회 속 법의 실체!
사법제도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폐단들을 상식적인 시각에서 낱낱이 파헤치고, 사법정의를 위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 OECD에 가입하여 경제대국을 이루었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바닥권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법정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공권력에 의하여 휘둘리고 있고, 법 앞에서의 평등권은 돈과 권력 앞에 일그러져 무고한 사법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30년 경력의 변리사로서 필자는 우리나라 사법제도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폐단들을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낱낱이 파헤친다. 대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문제점, 헌법재판소의 문제점, 전관예우, 나아가 검찰청사의 문제점까지 날카롭게 지적한다.
필자는 각종 폐단의 지적에 그치지 않고 사법정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과 빽이 없어도 법과 정의에 따라 판단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을까? 여기 그 확실한 방법이 있으니, 첫째도 판결문 공개요, 둘째도 판결문 공개요, 셋째도 판결문 공개니라.”
우리 헌법에도 판결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판결이 공개되지 않으니까 전관예우가 판을 치고 사법정의가 돈과 권력 앞에 무너져, 판결문은 마치 ‘정치개입은 있었어도 선거개입은 없었다’와 같은 말장난, 언어유희의 극치를 이루게 된다. 법원은 물론 판결을 공개한다고 말한다. 이는 또하나의 말장난이다. 모든 판결문이 미국처럼 공개된다면, 전관예우도 사라지고 부당한 청탁도 사라져 국민들은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살맛나는 정의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 필자는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