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중국 시진핑 거버넌스
- 저자
- 정승욱
- 출판사
- 함께북스
- 출판일
- 2015-02-24
- 등록일
- 2015-10-20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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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시진핑 시대의 서막
2013년 3월,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 회의를 통해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4세대에서 5세대로의 중국 지도부의 권력 승계가 마무리됐고, 시진핑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제 시진핑 총서기의 지도력 아래 과연 중국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한국 역시 시진핑 지도자의 등장과 중국의 미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써 하나는 현재 한－중이 갖고 있는 경제적 협력관계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한민족의 통일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시진핑 시대를 맞아 우리의 자세도 중요하다. 한국과 한국인에게 중국과 중국인은 무엇인가. 혹은 중국과 중국인에게 한국과 한국인은 무엇인가. 앞으로 한－중관계가 더 생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두 물음에 함께 답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을 거스르는 역사 속에서 좋은 일도 많았고, 아픈 기록도 많았지만 이후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두 나라는 중요한 무역관계를 유지하며 전략적 미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두 나라의 무역규모를 보면 2011년, 2천 2백억 달러가 넘어 한국의 대 중국 무역액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을 합친 것보다 많다. 당연히 중국은 한국의 제1의 무역 대상국인 것이다.
또한 두 나라의 국민들이 서로 방문하는 관광객도 급격히 늘어 6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두 나라에 사는 국민도 1백만 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존의 지혜를 찾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지도부의 철학과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경제와 군사적으로 떠오르는 중국, 13억이라는 세계 최대인구를 가진 중국, G2로 불리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중국, 한국과는 수천 년 동안 교류를 해온 나라, 한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자 북한의 혈맹인 중국의 새 지도자 시진핑 총서기와 그가 그리는 중국의 미래를 예리한 필치로 다루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언론인의 감각으로 아주 쉽게 다루고 있어 중국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인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이웃 중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 시진핑 시대의 10년 거버넌스
시진핑의 통치 컬러는 어떤 성향을 띨 것인가. 과연 서방이 바라는 대로 민주 제도의 이식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함부로 단언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민주화 프로세스나 급진적인 민주화 프로세스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래로부터 민주화 프로세스가 억제되는 상황에서, 잠재적인 민주화 요구의 기운이 점증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시진핑 집권 이후에도 지금의 경제적 국면이라면, 정치 개혁 또는 정치체제 변경 요구는 그다지 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순조로운 경제발전 속도와 안정적인 미－중 관계, 중－대만 관계 등 제반 조건이 동반된다면 말이다.
시진핑은 한편으로 공산당을 둘러싼 제반 환경을 냉정히 분석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적 제도와 절차와 관한 시진핑의 견해나 논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치 시스템 개혁에 관한 시진핑의 견해는 의례적인 행사 관련 치사 등을 제외하고는 분명히 드러난 것이 아직 없다.
어찌했든 공산당이 지배하는 거대 국가 중국이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 같은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구소련을 비롯해 과거 공산 체제를 수용했던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피의 숙청 과정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 그런데도 중국은 예외로 후진타오 체제에서 시진핑 체제로 권력 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다. 서구식 정치학이 대세인 현대 정치학계에서 중국공산당은 연구대상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상식적으로 일당 독재 국가가 정치 파동이나 숙청 없이 권력 이행이 이루어진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구소련처럼 일당 독재국가인 중국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했던 보수적인 서구 정치학계는 무색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치학계에서도 서구식 잣대로 중국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어느 때보다 거세게 일고 있는 시점이다.
향후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시진핑 호의 중국은 여러 난제를 안고 있음에도 차분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모색할 것이다.
● 우리가 중국과 시진핑을 알아야 하는 이유
전 세계는 급속하게 팽창한 거대 중국의 무게를 느낀다. 한층 높아진 중국의 자신감은 세계 곳곳에서 공세적으로 나타난다. G2 시대가 그것이다. G2는 주로 미국에서 쓰는 말이지만, 중국의 부상을 필연으로 보는 미국과 함께 세계를 운영해 나가자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 패권을 여전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G2를 난센스라고 본다. 전 세계의 룰을 만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이라는 뜻이다.
중국 사람들은 G2라는 개념에 대해 대부분 방어적이다. 미국이 G2를 제기한 것이 중국에 더 많은 책임을 지우게 하고 위안화 절상 등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G2 시대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에게 중국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대 북한제제 유엔 결의와 키리졸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자극받아 자고 일어나면 핵전쟁도 불사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전시 상태에 돌입한 상태이다. 이번 유엔 안보리제재에 중국 역시 유래 없이 찬성표를 던지기는 했지만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풀고, 통일의 성격과 방향을 정하는 데 중국은 미국 이상으로 중요한 나라인 것이다.
‘후덕재물(厚德載物)’
덕을 두텁게 하여 만물을 포용한다는 문구로 중국의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혁명 5세대 지도자 시진핑 총서기가 인생의 신조로 삼은 말이며, 그가 지향하고 있는 품성에 잘 어울린다는 표현이다. 공산 혁명 원로인 시진핑의 부친 시중쉰(習仲勳)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己所不欲勿施於人).”는 표어를 아들에게 남겼다. 모두 덕을 강조하는 말이다. 어디서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과묵하게 처신해 결국 13억 중국 인민의 정상에 오른 온 시진핑의 처세는 이런 데서 연유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주시하는 중국 경제의 앞날이 그리 밝지 않고 정치ㆍ사회적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새로운 중국을 이끌 시진핑에게 동아시아를 비롯한 각국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 시진핑 총서기는 고도성장으로 초래된 실업, 빈부 격차, 부패 척결 등에 대한 저항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것이며 이런 발등의 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중국공산당이 구상하는 2020년 이후 전면적인 민주화 실현은 한낱 꿈에 불과할 것이다. 향후 시진핑 총서기의 전도는 좋은 일보다 힘든 과업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중국 13억 인구를 책임진 시진핑 총서기의 행보 하나 하나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우리의 경제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그 어느 분야라도 중국과는 불가분 동반자이자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