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투자전략 - 땅투자의 영원한 블루오션
관리지역, 땅투자의 ‘영원한 블루오션’인가?
과거 전국은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5개 용도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중 ‘준농림지역’은 음식점이나 러브호텔 등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하면 높은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그러나 ‘준농림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국토는 파괴되고 병들었다. 이러한 과도한 난개발 및 투기 등을 방지하고 ‘준농림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및 보전하기 위해, 2003년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하여 ‘관리지역’으로 편입하였다. 그리고 관리지역을 개발을 위한 성격의 계획관리지역과 보존을 위한 성격의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어도 역시 토지투자대상 1위, 영원한 블루오션은 준농림의 새 이름인 ‘관리지역’이다.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에게 관리지역이 선호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시지역에 비해 보다 싼 값으로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여 집을 짓고 공장을 짓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관리지역이 세분화됨으로써, 똑같은 관리지역이라도,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된 땅은 투자가치가 큰 반면, 나머지 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토지는 개발 행위가 크게 제한받게 되어 투자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왜 지금이 중요한가?
관리지역은 전 국토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이곳은 ‘개발이 가능한 곳’과 ‘보존할 곳’으로 분류 중에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끝낼 예정이다. 즉, 전체 관리지역 중 60% 정도만이 개발 가능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될 것이고, 전국의 관리지역 80억 평 가운데 30~40억 평은 앞으로 개발 행위가 크게 제한받게 되어 지역별로 땅값 등락의 희비가 교차하게 될 것이다.
2007년 2월 현재 세분화를 끝낸 곳은 경기도 고양시, 대전시 서구, 경남 울산시 등이다. 화성, 파주, 구리, 남양주 등 수도권 9개 지자체는 경기도의 최종 승인(올해 하반기 예정)을 남겨둔 상태다. 용인, 광주, 평택 등 21개 지자체는 주민 공람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세분화 방안을 마련해 주민 공람에 나설 예정이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붙은 지자체에선 2005년까지 세분화를 마치도록 되어있으나 주민 반발 등으로 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세분화를 끝내도록 되어 있다. 이제 토지를 매입한 뒤 ‘지(地)가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방치해 두면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