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격 부동산론
- 저자
- 건국부동산연구원
- 출판사
- 매경출판
- 출판일
- 2010-10-11
- 등록일
- 2010-11-22
- 파일포맷
- XML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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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부동산 정책, 창의적이고 날카로운 접근이 부족하다
선거 때만 다가오면, 여기저기 부동산 정책에 관한 공약이 쏟아져 나온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거대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주택보급율 110%, 세계 11위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에서 44%의 국민이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게다가 시도때도 없이 변하는 정부 정책들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택 문제는 대단한 스트레스다.
앞으로도 이런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있기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 것인가?
품격 있는 부동산 정책을 제시한다!
도대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품격 있는 부동산이란 무엇일까? 저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부동산 논의가 진정한 고품격 논의라고 말한다. 또한 저자의 주장대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정책 사안들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보다 바람직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얼마 전 한참 논란이 되었던 반값아파트 실패 이유나,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는 공공임대아파트 문제점과 대안, 부동산 정책을 이용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 등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러한 제안이 차기 정부의 정책결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
정부보다는 국민의 입장을 담은 만큼 독자들의 답답한 마음에 통쾌한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책이다. 또한 이 책을 읽는 것은, 대한민국이 더욱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위한 6가지 제안
▷ 정부는 주택 가격에 관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 실익이 없고 낭비만 가중시키는 그린벨트는 해제해야 한다.
▷ 부동산 관련 세금을 포함한 모든 세금은 본래의 목적인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목적으로만 거두어야 한다.
▷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 항목 중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항목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민간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
▷ 임대주택 건설을 중단하고 최하위 계층에 대해서만 주택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에 버금가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