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한류를 품은 조선으로의 시간여행』은 그야말로 조선 시대로 거슬러가는 시간여행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일관해보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당시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실생활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법제도 및 법문화는 과연 어떠하였을까! 본서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법생활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이 존재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법규범의 제정은 나름의 원칙 그리고 사상적 기반 하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과연 당시의 법사상 그리고 왕을 비롯한 우리 조상들의 법의식 내지 법감정은 어떠하였을까!
이러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생활상에 근접해 보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본서에서는 당시의 우리 조상들의 법생활을 주제 별로 크게 사법제도, 민사적 그리고 형사적 생활관계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의 다양한 역사 속 법 이야기를 경험해 보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역사 및 정체성과 관련해서 주변국으로부터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보전하고 알림으로부터이다. 『한류를 품은 조선으로의 시간여행』의 출간은 바로 제대로 된 우리 역사 찾기, 우리 것 제대로 알리기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목차
<차 례>
들어가며
제 1 부 조선 시대 법제도 · 법사상 그리고 법의식 내지 법감정
제1. 조선의 법제도
1. 조선 시대 법문화의 특징
2. 조선 시대 법전의 변천과정
제2. 조선의 법사상 및 법사상가
1.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법사상의 발전
2. 조선 시대의 법사상
3. 조선의 대표적 법사상가
제3. 조선 시대 소송제도를 통해서 본 우리 조상들이 법의식 내지 법감정
1. “아산(牙山)이 깨어지나, 평택(平澤)이 무너지나”, “백두산(白頭山)이 무너지나, 동해수(東海水) 메워지나”
2. 소송아, 게 물렀거라!
제 2 부 조선의 사법제도
제1. 수사와 재판은 어느 곳에서 하였을까! - 임시재판기관, 암행어사제도
제2. 소송의 종류 - 옥송과 사송
제3. 소송법규범 - 원조 소송법률서
제4. 외지부 - 법정에 설 수 없었던 조선의 변호사
제5. 상피제도 - 오늘날의 제척제도
제6. 청 탁 - 재판관에 대한 소송청탁의 결과는!
제 3 부 실생활 속 민사적 생활관계는!
제1. 민사재판절차 - 소지의 작성에서 결송까지
1. 소송절차의 개시
2. 재판의 관할
3. 민사소송절차상의 심리의 원칙과 심리의 진행
4.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변론 및 증거조사
5. 민사소송절차의 종료 및 판결
6. 상소와 의송제도
제2.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제3. 매매계약서가 권리의 상징이다!
1. 부동산 관련 문서의 중요성
2. 부동산의 소유를 위한 등록에 무관심하게 된 이유는!
제4. 서명 및 문서제도
1. 서명제도
2. 실생활에서 주로 이용되던 문서
제5. 신분제도
제6. 가족제도
제7. 상속제도
제8. 혼인 및 이혼제도
제 4 부 실생활 속 형사적 생활관계는!
제1. 형사재판절차 - 형사재판을 할 때의 기본원칙
제2. 수사 및 검시제도
1. 조선 시대의 검시제도 - 놀라운 법의학 수준
2. 조선 시대와 현재의 법의학 수준과의 비교
제3. 범죄의 종류 - 십악죄
제4. 형 벌 -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
1. 태형 ? 장형 ? 도형 ? 유형 ? 사형
2. 자자형 ? 몰관
3. 법 이외의 형벌
제5. 형사절차와 형벌부과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은 자는! - 팔 의
제6. 합법적으로 이용되었던 다양하고 끔찍했던 고문
1. 신장제도
2. 다양하고 끔찍했던 고문방법
제7. 행형제도 - 감옥으로 간 죄수들
1. 감옥제도의 유래
2. 옥중5고
제 5 부 역사의 거울에 비춰본 명 판결 ? 명 재판관 그리고 잔인했던 죄 값 치르기
제1. 소송청탁의 끝은? - 청탁받은 재판관은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제2. 암행어사 출두요! - 논과 밭은 그 임자에게 돌려주고 복은 부처에게 바치라
제3. 조선의 과학수사(CSI) ? 놀랄 정도로 정치했던 검시절차 - 죽은 이 여인의 사인을 밝혀내다
제4. 논리적 추론에 의한 재판심리절차 ? 증거재판주의 - 범인은 짚신을 버리고 황급히 도망친 자이다
제5. 복수를 위한 살인의 결과는? - 내 너를 죽여 나의 진실을 밝히겠노라!
제6. 죄수를 큰 가마솥에 넣어 삶아 죽이는 잔인한 형벌 - 팽 형(烹刑)
제7. 의송과 문서의 중요성 - 시집간 서얼 언니에게 노비를 빌려 주었더니......
제8.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 이 땅은 물속의 땅이며 물속은 용왕의 나라이니, 용왕이 내어주라면 내어줄 것이나 …… -
제9. 재산상속의 기본 원칙 - 혼인하여 출가한 딸에겐 전 재산을 물려주고 어린 아들에게는 단 4가지 물건만 유산으로 물려준 이유는?
제10. 명재판관들의 삶과 그들의 명판결
맺 음 말
참고문헌
용어정리